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야 하겠습니다. 기망으로 타인의 투자금, 동업자금을 편취한 경우인지, 그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비교 대조 하여 기망행위인지, 이러한 기망에 따라 손해를 입었는지,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주, 음주, 무면허 사고시에는 보상이 불가하며,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안 되는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중에서도 음주 및 약물복용과 무면허 운전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게 되며, 또 중과실사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고 후 도주, 고의 사고 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검토해보아야 적절한 이행 방법, 행정심판 등의 이의 제기 등의 고려를 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청으로 부터 이행 권고, 강제 등의 구체적인 사항과 위반 사유 등을 들어 대응 할 수 있을지를 상세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은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타인의 유실물을 불법으로 영득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유실물의 보관행위는 고의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거래법은 특별히 위와 관련이 없고 추천인 거래 등에 대해서 사기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리가 주식이나 다른 금융 상품과 같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상 기망이 있었고 투자금에 대한 편취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볼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불허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면책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5)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그러므로 위의 사해행위로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이 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수갑 등의 사용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공무집행 방해죄의 성립 여부 판단도 다소 어려운 경우로 위의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실제 발생했다고 믿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 음주운전의 죄책을 별도로 처벌을 받게 되고 벌금형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보면 업종의 추가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업자가 추계신고 할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자신이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의 업종별로 적정하게 과세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과 신고서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운영하고 있는 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을 추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은 업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면 자료상혐의자로 분류되어 해당 건을 과세당국에 소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해당 업종의 매입비용을 업무무관비용으로 인식해 상여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개인의 경우엔 가사 관련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서 제외될 수 있어 업종의 추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