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을 거래하는사람들이 많은데
사이가 아닌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인을 구매했을때 신고가접수된다면 공정거래위반등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은 특별히 위와 관련이 없고 추천인 거래 등에 대해서 사기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는 업체측의 추천인 보상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기반하는 바, 업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