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인 거래는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추천인을 거래하는사람들이 많은데

사이가 아닌 합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예를들면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인을 구매했을때 신고가접수된다면 공정거래위반등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거래법은 특별히 위와 관련이 없고 추천인 거래 등에 대해서 사기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피해자들이 재산상 손해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이를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인 거래는 업체측의 추천인 보상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기반하는 바, 업체에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