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음란한 것으로 성적 흥분감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통신매체음란죄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나 모욕죄 역시 아이디에 대한 언급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신고를 하신 점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지만 위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 들이 구체적인 청구를 어떠하게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가지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 해 볼 수 있으나 마스크 착용 권고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을 뿐이고 개인이나 관리단에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제재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어도 계약 만료전 2개월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지통지를 한 이후 부터 3개월의 기간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신규 임차인의 모집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해지 시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시행령의 마련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소 해당 이용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여 일정한 제재 등을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무상 이용 부분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라면 관련 이용 규칙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과외 교습강사는 관할 교육청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과외신고제(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르면 부정기적인 과외강사라도 관할 교육청에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에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