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차공간 장기주차 문제 있지않나요?

Question

제가 거주중인곳에 누구나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약 20대 할 수 있는데 2군데에 몇 년간 지정주차처럼 오토바이로 주차공간을 막아놓고 주차하는 얌체들이 2명이 있어요 출근전엔 오토바이 두 대로 자리를 확보한 뒤 주차후 퇴근때 또 막아놓아요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주차장 처럼 사유지 주차 문제의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협의를 통해 주차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입니다.

만약 주차된 오토바이를 이동하다 파손이 될 경우 도리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주차공간이 어떤 성격의 공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음에도 그의 묵인하에 무상주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위와 같은 부당행위에 대하여 그의 권한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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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다소 해당 이용 권한을 남용하거나 사용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여 일정한 제재 등을 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무상 이용 부분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부분이 라면 관련 이용 규칙 등의 위반 여부를 살펴 민원 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