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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모르는 사람이 제 번호를 자기번호처럼 쓰는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기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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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 잘못된거로 제조로인한 고객컨플레인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실제 음식이 상한 것과 상대방이 식중독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는 내역을 확인하여 그 이후에 배상 등의 처리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위와 같이 일방적인 주장, 녹취 등을 하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안내를 하거나 보험처리하는 보험회사와 직접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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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를 지하 주차장 주차를 금지하면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기차 주차, 충전을 금지하거나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아파트 관리 규약의 변경, 이의 등을 제기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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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를 살면서 국민연금을 냈는데 해외 이민을 가게 되면 국민연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면 국외 이주 사유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은 사망, 국적 상실 등 향후 국민연금 가입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냈던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드리는 급여입니다. 이자는 시중 은행 평균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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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접촉 사고 났을 때 특이 케이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과 사고에 대한 확인 후에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별다른 조치를 상대방이 취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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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하면서 싸웠는데 통매음이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안은 모욕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모욕죄 역시 게임상의 특정성의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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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신고 하겠다는 직원의 지인의 전화에 법적으로 대응 하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은 부족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서 해악의 고지 등의 형법상 협박인지 여부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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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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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의 욕설 및 불성실한 응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신 상황을 경험하신 것으로 보이나 불친절이나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하기까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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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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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활동일지 진술 수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쉬운 답변을 드려야 하는 점 양해바라며, 이미 소방대원이 들은 바를 정리하여 작성한 일지 자체를 다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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