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 약관 등을 확인하여 환불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의견 주신 것과 같이 10퍼센트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약정 등이 위와 같이 30%가 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기 등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로 고소 취하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를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에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중도장애인 된 경우에는 '장애인 운전능력 측정검사'에 통과 하면 별도의 시험이 없이 기존의 면허가 장애인면허로 면허가 갱신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갱신없이 기존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해 2회에 걸쳐서 만료사실을 기명피보험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보험사가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안내는 만기일 75~30일 전이고 2차 안내는 만기일 30~10일 전입니다. 미가입한 날이 10일 미만이라면 대인배상I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을 합쳐서 1만 5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10일 초과라면 대인배상I은 1일당 4천원씩 추가되고 대물배상은 1일당 2천원씩 추가됩니다. 각각 한도는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을 단 하루만 놓쳐도 15,000원(대인I 10,000원 + 대물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하시고자 하는 업종등에 따라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이 제한 되는 교육직, 공무원 등인지)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반드시 송부하여야 할 것은 아니지만, 간략하게 사건번호와 몇월몇일날 확정결정이 났으니, 지급 기한(월,일)까지 은행계좌나 적절한 지정방법으로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송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나누신 이야기가 비밀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과실 등의 경우라면 비밀유지 서약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는 있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 당황스럽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사안입니다. 안타깝지만 상대방이 직접적인 충격을 가하거나 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을 갖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까지 판단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