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의 허위민원으로 인한 법적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예산으로 하는 무료강의의 강사입니다.
한 수강생의 허위 및 과대민원신고로 인한
해고위기에쳐해있습니다.
어느정도 사실도 있지만
대부분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해당 수강생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시 비용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민원의 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인한 것인지 , 충분한 증거는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