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후단).위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반드시 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추후 소액 임대차 에 따른 다른 채권자에 우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경을 착용한 자를 폭행하거나 상해하였다고 하여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바로 살인 미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안경을 착용한 자에게 폭행 등을 가하였다고 하여 일반폭행죄가 아닌 특수 폭행이나 가중 처벌 사유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고의 원인이 위 차문을 개방하는 과실에 의한 것인지 음주에 따른 전방 주시 의무 태만(자전거 측)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고 인정된다 하여도 이에 대해서 과실 상계 등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인도의 주행 금지, 기타 안전모의 착용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륜차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당한 유사함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 일반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로 10년의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해당 채권이 소멸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을 지 확인하고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 및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직장내 고충 처리에 대해서 관련 주소를 알려 준 행위는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지만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바로 이러한 주소 전달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점, 현재 바로 특별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해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의 파기에 대한 위 특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즉 입증 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상대방 업체에서 해당 기계 대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계약의 내용을 파기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철회하는 항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인터뷰 영상의 게시 조건 등이나 약정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약정 기간이나 기타 동의를 구한 부분이 종료 된 것을 이유로 해당 영상의 삭제 요청이나 업로드 전송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물헹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부적법한 음주 측정이나 적법 절차가 아니어서 그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해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방어할 논리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