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시 물헹굼을 하지 않으면?

Question

음주운전 시 물헹굼을 하지 않고 측정하여 0.19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런경우 무효가 되거나 다시 측정 등 절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차주 월요일에 방문 시 해당내용에 대해 담당 경관에게 말하고 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단속에 대한 판례중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면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내부지침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하기 전에 운전자가 입안을 헹구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주 월요일 경찰서 방문시 지침위반이라는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위 음주측정 수치에 대한 신빙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다시 측정을 하려면 측정당시에 항의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미 시간이 경과한 차주 월요일이 되어서 재측정요구는 실익이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물헹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부적법한 음주 측정이나 적법 절차가 아니어서 그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해 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방어할 논리가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