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사기 이런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를 4월 2째주에 오픈을 하고 영업사원이 카페를 방문하여 젤라또 추출 기계, 젤라또 구매를 제안하였습니다. 계약을 고민해보겠다며 계약서 작성을 보류 했고, 그러던 중 계약하면 한번 더 방문해야하니까 서명만 먼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하지 않을시 계약서는 파기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의 녹취본은 없습니다..
카페 사장은 계약 할 마음은 없지만 결국 계약할 마음이 안생기면 작성한 계약서를 파기한다고 하니 계약서만 작성했음 그 이후 카페와 협의 없이 계약을 진행시킴
아직 물건 수령전인데, 물건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고 저종이 서명 말고는 아무것도 서명이나 뭐 지불한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마음대로 보내고 있는 젤라또를 저희가 결재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사 없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점은 이례적이 것으로 기재된 서명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입증을 못하면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여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 계약서를 체결하고 구체적으로 계약의 파기에 대한 위 특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즉 입증 자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특별히 상대방 업체에서 해당 기계 대금 청구를 하였을 경우에 계약의 내용을 파기하거나 계약의 성립을 철회하는 항변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