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제시하여 주시고 경찰에서 어떠한 근거로 증거가 없다는 내용, 즉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다고 한 경우를 적시하여 질의를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위 사실만으로법무부에서 해당 신원 등을 조회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수배 중인 자에 대하여 교정시설이 수배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체포 등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대개의 경우 바로 체포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체포됨과 동시에 벌금 등이 내려지거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충족 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밀 댓글로 타인에게 공개 되지 않은 댓글이라면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같이 찍은 사진을 동의 없이 올렸다고 하여 해당 사진이 특별히 명예훼손적이거나 모욕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행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초상권, 인격권 등의 침해를 주장하여 법적 제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이외에 청구취지는 무엇인지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추정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의 경우 형사 판결 결과가 유죄로 나온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발생까지는 입증이 될 수 있고, 추후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있는 당사자에게 까지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고 외국 송달 및 국내에 법원에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진행하고 이를 강제집행 하는 것도 거의 불가하므로 위의 경우 그 실익이 없고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배우자명의가 아닌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압류 등의 방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추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품위생법상 해당 마트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한 과실 등에 대하여 30만원의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제보할 수 있고 관련 증거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동의가 없는데 합의를 위한 연락처를 임의로 제공한 점에 대해서 담당자의 교체 정도 이외에 다른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적정한 시세 등이나 상한선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개 수리비 상당의 손해에 일정한 휴업 손해가 있는 경우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하여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세 계약이 있다고 하여도 매매계약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전세 계약을 안은채 즉 해당 임대인(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적으로 양도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의 체결을 고려해 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