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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물범159

러블리한물범159

성범죄자의 형사소송유죄판결이 민사소송에 영향은?

민사소송시에

형사유죄판결이 유리하다고 하는데여 어느정도 영향 주나요??

민사소송에 유리한 서류가 어떤게 있나요??

병원비,이사, 녹취록 비용 영수증 첨부했고요

그외에 더 첨부할수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유죄판결이 나오면, 일단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은 거의 인정됩니다.

      나머지 제출이 필요한 서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병원비, 진단서 등 피해내역에 관한 자료)입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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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 이외에 청구취지는 무엇인지 청구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만을 놓고 추정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손해의 경우 형사 판결 결과가 유죄로 나온 경우 손해배상으로 손해의 발생까지는 입증이 될 수 있고, 추후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면 민사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의 금액의 문제이지 손해배상은 인정될 것입니다. 판결문이나 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때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있었다면 민사재판에서 이와 달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재판에서도 범죄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사건의 사건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련 사건의 기록들을 송부 받아서 그대로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들은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