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 급여 수급 중에는 구직활동 이외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그 신고한 일수에 해당하는 구직 급여의 경우 수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신고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설치위치)   ①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위치는 다음과 같다.1.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지점으로부터 30m이내2. 도로 오목종단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이내3. 최대 구배지점으로부터 20m이내(10%이상 구배시)②과속방지턱의 설치를 금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1. 교차로부터 8m이내2. 건널목으로부터 20m이내3.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이내4. 간선도로, 교량, 지하도, 터널, 어두운 곳 등5. 연도의 진입이 방해되는 것 또는 맨홀 등의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장소③신시가지 계획시에는 과속방지턱보다는 도로선형(굴곡, 사행 등)으로 차량속도　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5조(설치간격)   과속방지턱의 설치간격은 다음과 같다.1. 과속방지턱이 두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에는 20～150m간격으로 설치한다.2. 한 구간에서 허용되는 최대과속방지턱의 개수는 20개이다.3. 단독 과속방지턱이나 복수 과속방지턱군은 인접하는 과속방지턱과 500m이상　　떨어져 설치한다.제6조(도로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   ①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만, 단지내 도로에서는 교통표지를 생략할 수 있다.②교통안전표지는 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있다고 교통안전주의 표지 117번과 교　통안전보조표지 518번을 병행 사용하여 20～250m지점에 설치한다.③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도로의 구간에는 최고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규제표지 220번과 천천히 가라는 교통안전규제표지 223번을 설치 　한다.제7조(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   ①과속방지턱의 설치규격과 형상은 별표 1　을 표준으로 한다.②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별표2의 그림과 같이 반사성 도료를 도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재료로 만들거나 유색블럭으로 표면처리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위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 규정 지침에 기하여 위와 같이 과속방지턱의 폭, 규격, 설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세부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소는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개인적인 채권적 청구를 하는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인지대와 기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수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지만 신호수의 신호가 사각지대 등의 사유라면 전적으로 신호수의 과실을 인정할 여지는 있고 사각지대가 아니라 측면 등의 주의 운전 등으로 충분히 운전자 역시 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신호수에게 묻기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개별적,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계약 체결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인 당사자로 볼 수 있다면 우선 해당 계약의 객관적인 서명권자가 대금 등의 채무를 진다고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위조 여부를 명의의 사용허락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비자 등의 체류 자격이 있다고 하여도 무조건적으로 입국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입국 심사관의 판단에 의하여 해당 국의 공공질서와 안녕에 반하는 경우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입국 거절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관은 해당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다수의 고객, 사용자 들간의 약정사항에 대해서 미리 업체에서 마련 한 약정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나 설명의무,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내용 등은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법 위반 사항은 무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내부적인 정책에 따라 배경음악 등에 대해서는 AI 가 자동으로 음악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타인의 저작권 침해 등이 될 수 있는 경우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비공개나 수익제한 등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위의 내용만으로 확인이 어렵고 차용증이나 기타 대여 계약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여금의 반환 청구 즉 소 제기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이에 대한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의 행동이 다소 배려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 등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시이행관계인 점에서 원상회복 등의 확인 후에 보증금의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