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계획은 3년이며 이를 감축할 수 있는 조기 상환이 있지만 애초에 법인 회생의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상환할 수 있는 채무라면 회생 절차가 필요없이 채무 변제의 여력이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조기 상환은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저생계비로 185만원 상당의 금액에 대해서는 이를 압류 할 수 없고 급여도 그 범위 이상을 할 수 없는데 위의 경우 예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된 점에서 질문자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하여 185만원상당, 아울러 급여가 주로 지급되는 계좌 인 점을 소명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점수의 하락으로 인한 점은 지속적으로 신용 거래를 통하여 점수를 높여야 할 것이지 완납 직후에 바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행정 당국에 민원진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상 부모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를 한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유체 동산 압류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입신고 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가족관계인지, 그 관계 등을 확인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우선 들어간 수리비 내역 등을 고려하여 질문자가 생각하는 적절한 안을 제시하면 됩니다. 별도의 시세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점에서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엄격하게 보면 회사의 물건을 업무이외에 개인적으로 수취한 것이므로 횡령으로 해당 사규에 반하는 행동일 수 있으나 다소 그 내용이 작은 점에서 구두 경고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위험하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자간의 거래인 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아예 새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임대인과 임차인은 질문자가 되어 신규로 작성) 위와 같이 보증금을 미리 친구분에게 주고, 친구분이 종료시점에 이를 받아 질문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소송 비용 등에 법무사에 대한 등기 수수료 등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입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그리 크지는 않으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부담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