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건물을 임대 했는데 임대로 인상율은 제한이 있나요?
상가 건물을 매매하여 임대를 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율을 시세에 맞춰 인상을 할려고 하는데 인상율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임대차법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릴 때 제한하고 있는 수준은 최대 임대료 5%입니다. 이 수준을 초과해서는 증액할 수 없으며, 한번 올렸다면 1년동안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0년간 임차가 법적으로 보장이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연 5%의 범위에서만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