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고소를 하고자 하는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그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어 추후 다시 고소를 하여도 각하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성립하여야 해당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으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통 유전자검사를 거칩니다. 유전자검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친자관계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판결에 의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묵시적 갱신이후에 3개월 전에 계약 종료 통지를 한 경우라면 계약 종료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 수수료의 부담 약정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부당하게 신규 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 수령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 그 손해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손해 즉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적절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며 추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해당 유언장의 효력, 즉 유효한지 여부를 따져 보고 해당 내용에 따를 경우에도 고유한 상속분인 유류분의 반환 청구는 가능하므로 유류분의 과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특별 수익자 등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아동 학대의 점이 있어서 자녀 분의 복리 후생에 면접 등으로 인하여 악영향을 끼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한이 충분하게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공무원이신 경우 프리랜서라고 하여도 겸직 의무에 반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위임사무의 위반 이나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증거 등이 있다면 위임사무의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