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마을어업은 어촌계가 국가로부터 연안바다 일부 구역에 대한 면허(어업권)를 받아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을 관리 ‧ 조성하면서 패류 (소라, 전복 등), 해조류(톳 등), 정착성 수산동물(문어, 해삼 등)을 포획·채취하는 배타적 어업으로, 취득 어업권은 법령상 토지에 준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어촌계의 관리하에 있는 마을어장이라면 해당 관리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 피의자가 검거된 경우에 합의는 서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으나 실제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를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해당 손해 등에 대해서는 여자친구분이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배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임의로 정보를 열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조세에 대한 체납 등의 내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신고 행위가 무고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위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밝혀 동의를 얻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차단기가 있고, 관리자가 있다고 하여도 실제 다른 가해 차량 등이 있다면 차량 관리에 대한 과실을 특별하게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셨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사실 명확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재수사지휘가 검찰에서 내려온 만큼 합의 보다는 무죄 주장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도 일정한 사안을 고려하여 보면 취해보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둘 다 보전 조치로서 가압류의 경우는 처분금지효가 있어서 대상 부동산이나 기타 물건 등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가처분 역시 이동이나 처분을 금지하는 것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하는 가처분, 금지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포나 구속의 경우 강제수사에 대하여는 사전 영장이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등의 요건을 갖추어 엄격한 요건 하에 체포 등을 하고 영장을 신청하여 체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직장의 경우 내부 규정, 사규 등으로 겸직금지를 두고 있으나 행동 자유권에서 직무 범위에 반하지 않으며, 경업 관계에 있지않는 업무를 업무 시간 이외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수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로 증거 등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에는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