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의료 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측에 있는데 명확하게 의료 과실,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묻기는 그 증거 관계나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이상 집앞 주차가 항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해당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면 이와 같이 전용으로 집앞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해당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집앞 공간에 당연하게 주차권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의사의 표시는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해서 수리 등의 조치가 있어야 만 퇴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배상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쓰레기의 무단 투기의 경우는 반드시 법으로 범죄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행정상 질서벌이라고 하여 시, 군, 구청에서 과태료 등의 부과 사항이지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 등에 의한 벌금 등은 대형 생활 환경 폐기물 등의 무단 투기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군구청 등에 민원 제기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복장이 양복이나 넥타이를 메어야 하는 것으로 강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기타 자극적인 옷은 삼가하시고 단정한 옷차림이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니다. 구체적인 회생 절차에 대한 심문 등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일로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실업급여는 고용보험으로 그동안 납부한 보험금 등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문에 바로 해당 사업주에게 피해가 있다고 볼 수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그 해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해당 층간소음행위를 바로 범죄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어려 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처벌 등이 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중간 정산, 즉 1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지급하거나 기타 월별로 나누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중간 정산에 해당하여 해당 법률 위반일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노동청에 민원 진정의 여부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3조제1항).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49조제1호․제3호․제5호․제6호의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등 재산명시명령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을 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