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수술을 했는데 알고보니 수술이 잘못됬거나 안한것 같습니다..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 아들이 귀에 작은 구멍이 있는 이루공이 있는데

그곳이 크게 부어오르며 고름이 차고 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동네 작은병원을 방문 했는데 수술을 해야한다 해서 큰병원을 찾았습니다.

큰 병원에서도 수술을 해야 하나 아이가 어려 전신마취를 해야 한다기에 부분마취로도 가능하다고 예기한 동네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아이가 무서워도 하고 의사선생님도 수술을 할수있네 없네 하다가 어르고 달래고 다른곳에 정신팔게 하여 어렵게 수술을 마무리하고 그 병원 의사선생님은 이제 괜찮을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괜찮아지나 싶더니 고름이 계속 차고 몇번을 병원을 찾았으나 수술부위가 덫난것이라며 괜찮다고 이럴수있다며 계속적으로 고름을 짜내고 진료처방 받기를 지금 몇달이나 되버렸습니다.

아이도 너무 힘들어하고 저희도 너무 이해가 안되서 다시 다른병원을 내원하였는데 지금 심각한 상태라며 패혈증이 올수도 있으니 어서 가서 입원및 치료를 받으라기에 놀란맘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일단 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평일날 다시 내원하여 수술일정을 잡아야 할것같다. 그전에 수술받으신게 맞느냐..하지만 아이 환부에 수술자국이 없다 라고 합니다.

순간 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고 먼저 찾은 그 작은병원 찾아가 다 따지고 뒤집어버리고 싶지만 그럴 지식도 힘도 없습니다.

할수있다면 고소라도 하고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사고나 과실의 경우 가장 중요한것이 사고에 대한 입증입니다.

이 부분은 병원 진료 기록을 모두 확보해두셔야 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가급적 빨리 확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사고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먼저 확보 후 의료사고에 검토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가 처음부터 수술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수술행위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수술비를 지급받은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자녀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항만으로는 의료 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질문자측에 있는데 명확하게 의료 과실,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묻기는 그 증거 관계나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려면, 작은병원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의료분쟁의 경우에는 과실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니 의료전문변호사를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