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손해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관련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할 계산하여 휴업 손해 등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모두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킥보드 운전자인 질문자도 속도를 줄였으나 정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사고의 과실이 일정 부분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지법에서 의하여 농지의 경우 농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제한이 있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허가가 없는 경우에는 철거 등의 행정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행 강제금의 부과가 계속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5. 27., 2012. 1. 17., 2018. 12. 24., 2020. 2. 1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 2. 11.>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건축물의 건축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3. 토지의 형질변경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건강 증진법에 기하여 해당 어린이집 등의 영유아 시설은 법으로 금연 구역으로 누구든지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연 표지 등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30>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2017.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조의2(기타 사행행위업)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1. 회전판돌리기업 :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2. 추첨업 :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3. 경품업 :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제4조(허가 등) ①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영업의 대상 범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시ㆍ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22>   ③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사행행위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사의 구형량만을 보고 집행 유예의 가능성을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가지 죄가 경합한 점, 기타 합의를 본 점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죄질이 안좋은 경우로 볼 수 있어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 등으로 이전의 평균임금에 비하여 70퍼센트가 삭감된 경우가 1년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회사의 부도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또는 회사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바, 위의 경우 근무시간이 늘어난 것만으로는 바로 자발적 퇴사의 예외적 인정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의 변경에 대해서는 대포폰 등의 타인 명의의 휴대폰의 사용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이 약관 등의 변경이 있었기에 위의 약관 변경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소송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이 오래 걸리는 점에서 기존 명의자가 해당 휴대폰을 해지하고 신규로 본인 명의로 새로 개통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공동 투자 계약서나 약정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과연 이를 입증하거나 주장이 가능한지 증거 관계 여부 등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경매 이후 경락을 받아 채권상당액을 모두 변제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경매로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파산신청 이후에 면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견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급발진의 경우는 애초에 그러한 급발진의 결함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에 대한 사전 경고, 고지가 있었다하여도 예견가능성 이외에 회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급발진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