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투자로 빌라구입, 상대방이 몰래 매매함

Question

빌라를 공동투자하여 상대방 이름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몰래 매매하고도 3년동안 알리지 않았으며 그 이득을 모두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 이럴때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을 할 수 있으며, 투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공동 투자 계약서나 약정 내용이 있다면 이를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 여부를 고려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과연 이를 입증하거나 주장이 가능한지 증거 관계 여부 등을 충분히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투자금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