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행정명령에 의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있는 바,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라도 예외가 인정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풋살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5명 이상 영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인 판단 즉 범죄로서 무고죄의 판단과 민사소송에서의 변론으로 주장은 다를 수 있으며, 무고죄의 정황이 농후하다고 하여도 위의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형사적으로 엄격한 증명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해당 민사소송의 변론만으로는 또 바로 형사적의 측면에서 유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을 받으려면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하면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만약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민원센터-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으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위 사안에서 10퍼센트의 추가 금원)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집앞의 대문 공간 역시 본인의 소유라면 적극적인 소유권 방해 배제의 조치로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견인시에 일부 그 차량에 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질문자 측에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판례는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②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법률행위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지고, ③ 당사자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03 판결)고 하는 바, 위의 사안이 위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친자가 추정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정력이 있는 점에서 그 다른 자녀가 상대방에게 대해 친생자 부인의 소 등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아버님이 소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바, 우선 해당 원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원인을 살펴 관련 대응방안을 적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 계약 이후 돌아는 계약에 1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MDM이라는 부분의 설치 취지와 정당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설치의 목적으로 사전에 채용과정에서 위와 같은 보안이 필요로하는 연구직이나 일부 주요 생산직이고, 충분히 사전 동의를 얻거나 채용시점에 해당 사안을 설명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대해서 회사측의 과실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나치게 업무범위를 넘어 사생활까지 침해할 소지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은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