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고의나 과실로 부모님의 경작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구취지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한 뒤에 추후 인용가능성을 점쳐 확장을 하는 것이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 비용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대응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청구취지로 인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하고, 소액으로 인지대 등을 위해 소가가 큼에도 불구하고 소액심판 등을 청구한 사안은 각하 사유가 되므로 합의부 사건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여 소 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최근 하급심 판례가 있는 점에서 음성권 역시 기본권리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일정한 내용의 서면을 통지하였다는 증명만이 되지 이에 대해서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답변서는 반드시 송달 받은 다음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내용증명 내용에 기한 소장이라면 답변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조정 중으로 보여 지지만 위의 사유만으로 채무 조정에 대해서는 변제액 등의 조정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회생 역시 일정한 수익등이 있어야 하는 바, 해당 절차를 폐지하고 회생 절차에 따르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 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한 고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정이 되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은 점에서 특별송달 신청을 해보시거나 해당 사유에 대해서 사실조회에 따른 조회 이후에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경우로서 수취인 불명이 된 경우에 해당하여 공시송달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8조(과태료)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폐기물 관리법의 제68조는 구체적으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소관별로 지자체 별로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어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과태료 규정이 정리되어 있어서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서초구청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은 양형이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청구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의 과실 정도를 산정할 수는 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손해배상 능력이 대개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으로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감독 책임이 있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고 휴유 장애 등에 가능성을 확인해보신 후에 구체적인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책임보험 역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 경우에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사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과 구체적인 합의안의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