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패소자가 부담하는 변호사 비용은 승소자가 변호사와 맺은 보수계약에 의한 금액이 아니라 다음의 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약정하여 연장한 경우에 그 계약 기간 도중에는 합의 해지를 하는 방법 이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묵시적 갱신으로 보더라도 3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그 통지한 뒤에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위 사안에 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주의를 요하며, 적발시에는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한 양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망법 등이나 성폭력 처벌법 등에서 위의 경우는 모욕죄의 경우로 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이며,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등으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게임상에 특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모욕죄 역시 성립 여부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 약정도 의사의 합치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립하게 되여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가 필요한 바, 녹취록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녹취록 등으로 충분한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주장하여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등 온라인상의 모욕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잘 알고 계실지라 봅니다만, 성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는 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성의 요건이라함은 구체적으로 게임 등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에 대한 욕설 행위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에 추후전화번호 등으로 실명 등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행위 당시에 모욕행위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교환,임대차 등의 중개보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매가액 기준으로 상한요율을 참조하여 중개인과 보수에 대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 거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부터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2호). 19세 미만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제1호 본문)이 친양자가 될 사람의 요건으로 필요로 한 바, 위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혼인 중은 아닌 사안으로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법에서 금지하고 관련 처벌 규정이 반드시 존재해야 해당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행위 만으로 바로 범죄행위로 볼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련하여 손해가 입증이 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해 볼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 또한 특정될 수는 어려운 점에서 바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도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