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근로자인 아르바이생이 갑자기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부 근로를 제공한 시간 이나 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임금 지급 의무는 다른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과 상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본인이 창작성을 가진 저작물인 그림에 대해서 타인이 임의로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저작권법 침해에 기한 형사 고소 및 해당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얼마든지 법적 조치가 가능하며 저작권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창작시 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0년전 일이라면 상속회복 청구나 기타 분할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등기 이전에 대해서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상당한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완성 소멸 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실제 처벌은 해당 행위자에게 있지만 본인의 명의로 한 점에서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고소인들 즉 피해자들은 명의자인 질문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권리관계 및 압류 나 체납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안이 위와 같다면 오히려 매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 등의 채무를 양수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경매의 실익도 따져 인수 여부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시세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질문자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상대방이 받아 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적절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해보입니다. 합의를 상대방이 인용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점유이탈물 횡령,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 등이 처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해당 범행 중에 검거가 되어 해당 물건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었다면 반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봉사명령”이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봉사명령).사회봉사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는데,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출생연월일의 정정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우보증서(보증인 2인) , 인우보증인들의 주민등록 등본, 인지 등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해당 사안에 맞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인바, 금년 3월 부터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현 시점에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실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