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즉시 실명으로 부동산을 등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넘으면 또 다시 10%, 이후 1년이 넘으면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명의 대여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문제를 풀어 직접 필기를 하고 풀이 과정을 개인 블로그에 영리적 목적없이 업로드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개인적인 사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한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며, 피해자 들의 피해 상황, 금전을 가지고 해외 도피한 사실, 증거 등을 가지고 다른 피해자와 연대하여 특경법상의 사기로 형사 고소를 통해 해외 도피시에는 그 피해 금액이 위와 같이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에서 국제 공조 수사 및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형사고소가 시급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죄는 위력 또는 위계, 기타 허위사실의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에서 협박 등이나 전화 통화 만으로는 위력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위의 사안에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낮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계정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추후에 일단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제공한 점은 인정되나 이를 임의로 회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 죄책을 입증하는 것에 사안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에 보관 연수를 정하고 이에 대해서 처리자는 보관 연수가 끝나는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폐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관 기간 동안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개인정보 보관, 유출 방지 등의 책임이 따르는 점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직 법인격을 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관련 사고 등에 있어서 즉 자율 주행 등에 있어서는 운행자 즉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부 지우고 아직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을 논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세무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익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세무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 그 범위에 맞는 세무 신고와 회계 처리 등이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전역하기 전이므로 군인 신분에서 사기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사안으로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헌병대로 이첩이 되어 조사를 받고 군사법원의 판단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주가 아닌 이상 배당금을 받는 것은 아니며, 이사의 경우 법인의 기관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행위를 하거나 이사의 업무로 인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특별히 장단점을 나누어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일정한 권한과 책임, 관리 감독, 신의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