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차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 경차 등을 위해 조성을 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경차 전용 주차 구역을 만들 책임은 있으나 이에 대해서 다른 차량이 이에 주차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거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구직 급여 등을 신청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판단하게 시력 저하 등으로 퇴사를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신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복도의 경우는 공용부분으로 일부 위치상에 의하여 전용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문을 설치하거나 하여 전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것은 집합건물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사 고소 대리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의 경우 이에 대해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수사 촉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의 진척도 등에 따라 난항을 겪을 수도 있고 피의자 들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서 이에 대해서 고소인 측에서 특별히 관여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습니다. 2. 합의는 임의 절차로 해당 피의자 들이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비추는 것에 따라 다릅니다. 3. 관련하여 사안을 검토 후 합의 전략을 취할 것인지,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는 법률적 검토 결과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겠지만 해당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통상의 민사상 소멸시효에 기하여 판단해보면 이미 주채무 자체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 문제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특별히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어려움 점에서 층간 소음을 오해하여 아랫집에서 경비원 등의 항의 등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형사 고소나 신고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 내용만을 가지고 그 영향을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공판이 분리되어 진행 되는 점에서 해당 내용이 본인의 범행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공판(공범의 공판 검사가 동일한 경우 등)에 대한 증인심문조서 등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은 직접 본인이 원고가 되어 그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행위(특수폭행 등)에 대한 입증과 손해의 범위에 대한 입증을 증거 등을 통해 하여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받는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은 형사판결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간 근로자 즉 알바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정규직과 동일하게 퇴직금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당연히 퇴직금 보장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지급을 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2.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 증거 등이 없을 수 있고 과거의 일에 대해서 사용자 측에서 적극 반박 등을 할 수 있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민원 진정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