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사안은 바로 범죄로 구성하여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에 경찰에 신고를 하셔도 경찰에서 조치나 수사를 하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으로 당사자 간의 혼인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명확한 의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혼인을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즉 법적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사유가 될 지, 처가의 혼인관계에 대한 간섭 정도가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아내분의 쾌유를 기원 합니다. 다소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통상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버스 운송을 이용하는 승객의 교통사고로 부상이 입은 경우에는 해당 버스 운수 공제 조합 등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승객의 부상 등에 대하여 부보 하고 있는 점에서 위와 같은 처리 방식은 문제가 있으며 버스 운송의 경우 지방 자치 단체 등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점에서 교통과 등에 민원 제기 등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채권자가 채권을 가지고 청구하는 소송을 한 점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나온 경우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을 이미 신청하신 경우로 상속재산 범위 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실제 상속재산이 없다면 결국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결정과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태 교란종을 포획한 뒤 다시 방류하는 행위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며, 죽은 물고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도 쓰레기 불법 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어류 등은 교란 어종 퇴치 수거함에 이를 넣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처리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채무는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조회 등을 통해 채무 등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범죄 등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형사 고소나 기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정도가 심한 경우 즉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2월을 연체하거나, 더이상 임대차 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운 경우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적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개별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사전에 검토 의견 등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에 대하여는 미납시에 추후 강제징수 , 집행 절차가 나오며 압류 추심 등의 명령 기타 강제경매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산세 등이 지속적으로 부과 될 수 있는 점, 기타 조세 관련 벌칙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조세 채권으로는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