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검찰에 분할납부 허가 신청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에게 담배 등의 유해물질을 판매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1년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바, 욕설은 하였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게시판 등에 성명 등을 올리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즉 노령연금은 국민 연금의 한 종류로 수급 등의 내용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대개 금전 등을 먼저 요구하거나 입금을 요구하고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는 의심을 해보시기 바라며 정확한 사업 등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건의 수행 경과를 확인하여 위임 사무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써 사무의 해태, 임무의 해태 등의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증거 등을 가지고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할 수 있습니다.1.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2. 그 밖의 경우: 1개월그러나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제 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유를 소명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입출금 과정에서 해당 거래소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으나 해당 손해 등이 시세의 변동에 따른 것으로 이를 온전히 손해로 볼 지는 다소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법인 설립이나 금융사의 설립은 현지법의 전문가를 통하여 현지법에 맞게 설립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싱가폴 법무법인 또는 싱가폴 현지법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각종 절차 등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다른 사람이 채무를 다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 그리고 그 다른 사람과 굳이 차용증의 명의가 변경이 왜 필요한지 배경 사실을 가지고 다시 질의를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여금 채권을 그 채권자로 부터 양수도 계약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