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대여금에 대해서는 민법상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약정 이자 및 원금 모두 10년 의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나 위의 이자는 위 단기시효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인 신분인 경우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사안에 따라 관련이 있는 사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될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변호사 등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 드리기 어려우나 조사의 경우 문답으로 조서를 작성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육하원칙에 맞게 기억에 나는 대로 진술을 하시되 마지막에 다시 진술 내용의 확인 절차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작성 내용에 대한 수정 등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질의 내용에서도 이미 인지하시고 계신 바와 같이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채무자에 대하여 없다면 궁극적으로 고소든 민사소송이든 피해보신 금전의 반환이 궁극적인 목적인 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혜택 등에 대해서 불공정 약관이 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약관에 대해서 임의로 변경 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일리지의 변경 제공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혜택을 임의로 변경한 약관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담보설정에서 제3자에게 양도 양수를 진행하신 다는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양도 양수 등의 성격을 보고 그 당사자가 있다면 즉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점에서 법인 인감 등이 있으면 족하지 별도로 대표자 개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개인의 인감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손괴에 대한 책임은 차량 절도범에 대해서 검거 후 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리 사무소의 주차장 관리상의 과실 유무는 해당 주차장에 대한 관리비 납부 여부, 구체적인 차단 시설 여부, 관리 감독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근저당권자가 있어도 최우선 변제권 등의 행사 여부를 고려해보시고 경매 배당 등을 참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기타 부부 양측에 재산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 방법 여부도 충분하게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일히 해당 사안 즉 위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를 사용 수익하는 점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출원 후 심사 시까지 보통 18~2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심사이후에 등록 혹은 거절이 되므로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빠르게 특허를 등록 받으면 20개월 정도 걸리고 더 걸린다면 한 3~5년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신속한 출원 등을 위해서는 우선심사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 소음 문제는 쉽사리 그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며,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 등도 경우 에 따라 오히려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서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