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근속일수/365]의 계산식으로 산정되게 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무급 휴직 사안의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무급휴직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무급휴직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정승인의 신청을 하신 경우로 그 효력이 인정된 경우로 다른 채권자들은 그에 대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위 사안과 같이 금전 청구 등을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바, 적법하게 한정승인한 점을 가지고 항변 등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점치기 어렵고 수리를 얼마큼 요하는 것인지 등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손괴죄의 경우 수리비 등을 변제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내지 일정 금액의 벌금 등으로 그칠 수 있으나 합의를 거부하는 점에서는 벌금형 등이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생활 시에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고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부부의 공동생활, 가사 등의 경제 등을 위한 채무인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관련 사실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익 등은 회사에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물 컨텐츠 창작 업무로 소득을 얻는 점에서 사업자 등록과 해당 소득의 국세청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안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이라면 겸업 금지 등의 사규의 반할 가능성도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도를 기망한 경우 즉 위의 경우 사실 어머님의 병원치료비 목적이 아님에도 이를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은 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금전의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수 있으나 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실익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감속의무와 전방 주시 의무 등의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민사와 형사상의 합의를 동시에 함께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용 대출에 대해서는 공동 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가분적인 재산이라면 이에 대해서 개인 고유의 재산임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볼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본인의 사진 등의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진에 대하여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복제, 전송 등을 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형사상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안타까운 사건으로 물품 거래에 대한 사기의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이나 자금 인출책이나 계좌 대여주 등도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해자의 특정을 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배상을 책임 지울 만한 자를 찾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