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고 형사사건인가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형사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가요? 그리고 이 사고로 운전 면허가 취소 될 수 있나요? 벌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입니다.
형사건 처리되며 형사합의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건에 대한 처벌이 달라지게 되며 부상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법원 판결(벌금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입니다.
면허 취소 여부는 기존 벌점등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벌금은 보행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감속의무와 전방 주시 의무 등의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가 될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민사와 형사상의 합의를 동시에 함께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