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국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재 한국 경찰이 사법권 등을 통해 검거하고 이에 대해서 기소 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입국시에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며 현재는 실효성 있는 수사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의 적시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해보입니다. 타인에게 명예훼손적 행위에 대해서 1인에게 말을 한 경우라도 전파가능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있다는 명예훼손 관련 법리에 의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으로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한 고의 등이나 실제 행위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다고 보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위 기망, 재산상이익의 편취에 대한 입증 방법, 즉 증거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위 차용증에 기한 민사상의 약정금 지급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복권 발행 주체, 및 당첨금의 지급 조건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여 거주자에 한하는 것인지, 외국인이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살펴보고 대리 구매 등의 인정 여부를 직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 운전자 당사자가 모두 서로 교통법규 위반의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의 과실이 누가 더 크다고 위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서로 보험사에 의한 손해의 사정 이후에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지 경찰의 의견과 같이 이 사안을 가지고 법적 다툼은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에 대해서 채권자의 청구원인을 확인하고 제소명령 내지 관련 본안을 제기하여 판결이 나오고 그 이후에 해당 사안에 대한 가압류 해제 등의 방법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후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경우에 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자 즉 위 판매자에게 공급하는 자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서 관련 제품에 대해서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침해가 없음을 진술 및 보장을 받고 관련하여 제조한 물품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책임을 공급업체가 진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호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죄의 경우에는 운전행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운전은 시동을 걸고 이에 대한 운행을 하는 행위이므로 시동을 걸지 않고 차에 앉아 잠에 든 경우에는 이를 운전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에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다른 기관 등에 신고 등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공사의 시공상의 하자 등이나 기타 원래 공사업체 등의 하자 등을 보수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을 충분히 살펴 이에 대한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등의 경우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점,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닉네임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