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있는 지인에게 300만원사기당했는데 효과적인방법이 뭐가있을까요?

Question

경찰에는 사기로 신고한상태이고,

통장을 지급정지하거나하려면 민사재판승소전에 가능한방법이있을까요?

속상해서 잠이안옵니다.갈아마시고싶어요.

경찰도 외국있다니 못잡을꺼같은지 대충 건성건성 잘받아주려고 하지도않고 속상하넹ᆢㄷ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국에 있는 자에 대하여 현재 한국 경찰이 사법권 등을 통해 검거하고 이에 대해서 기소 후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나중에 입국시에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으며 현재는 실효성 있는 수사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대한 가압류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사관이 수사의지를 갖도록 지속하여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소송 제기에 앞서 보전소송으로서 사기가해자 명의의 예금이나 보증금,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