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 절차에 있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의 선임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소액이시라면 변호사 선임에 대한 보수 금액이 더 클 수 있어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작성하시고,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청구를 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맞게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지역이 경남이신 경우 기준금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우선변제금액으로 위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거 등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기 원금에 지연손해금 (연 5%) 및 정신적 손해 등을 입증하여 그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략적인 정식적 손해의 범위 등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 건에 대해서는 즉시 신속하게 본안재판을 위한 제소명령으로 위 공사 대금에 대해서 본안으로 다투거나 제소명령에 응하지 않아 본소를 제기 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에 대해서 취소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본안 항변 사유는 그 증거 유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맹견의 경우라면,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착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동물보호법으로 지정된 맹견 (도사견 등)인지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그 물품의 디자인 권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기성 제품이라는 모양이 무엇인지,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가 될 수 있는 제조행위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디자인권의 침해 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 판시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일반음식점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일찍이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것을 이를 설치한 시. 읍에 예속된 기관으로 할 수 없으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 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수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 1965.6.29 선고 65다339 판결 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 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명되고, 그 지휘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66.6.28. 선고,6 66다808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그러므로 의용소방대원이나 시영버스 운전사을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증거 즉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미변제 사실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승소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의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정도의 금원은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구체적인 사기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좀 더 사실관계와 증거를 살펴보아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 점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해서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