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위해 채무자가 내야 할 공탁금’은 ‘낙찰된 금액’인가요, 채권자가 경매신청시 기재한 ‘청구채권금액’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공탁해야 할 금액은, “경매개시결정 당시의 청구채권금액”이 아니라,정지결정 신청 당시 경매목적물(즉, 부동산 등)의 “매각 예정가격” 또는 “현실의 낙찰금” 둘 중 더 크거나, 또는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보통 “경매 목적물의 “매각 예정가”에 상당하는 금액(현금 또는 보증보험 등)”을 공탁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00
- 상생페이백 신청을하려는데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오늘(11월 9일) 신청 시 통상 3~5영업일 이내 지급됩니다. (카드사 등 상황 따라 변동)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지역화폐 플랫폼에서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앱에서 본인인증 → 상생소비지원금/상생페이백 메뉴 진입 → 지급 대상 및 지난 달 실적 확인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 완료세금·세무 / 연말정산25.11.0900
- 어제 보완수사요구 피해자 조사 받고 왔는데 사건 목록 추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불기소 처분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 조사 뒤 기소될 수도 있으니 결과는 수사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죄명이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신 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현실에 맞춰 혐의를 조정하거나,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보완하는 과정으로 보여집니다.법률 / 성범죄25.11.0900
- 이런 앱도 사행성으로 분류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용자가 획득한 포인트를 실제 상품·기프티콘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전환 가능하며, 참가비(포인트)를 낸 뒤, 우승에 따라 포인트를 더 받고, 이것이 환금·교환되는 구조라면, 이는 베팅/승패/환급이라는 사행성 3요소 충족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본질적 구조는 ‘경품성·환금성 게임’과 유사하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5.01명 평가00
- 부동산 매도시 등기필정보 종이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줘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필정보 종이 원본 자체를 법무사에게 건네주는 것이 정상적 절차입니다.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보안스티커를 떼고 번호만 전달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실제 등기신청에 원본이 필요하며, 번호만으로는 처리 불가합니다. 즉 정리하면, 방문 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종이(등기필정보 통지서) 원본을 법무사에게 직접 건네주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이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전자 신청의 경우, 등기필정보 종이 중간에 있는 보안 스티커를 떼어내고, 그 안에 있는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 중 임의의 비밀번호 1개를 선택하여 법무사에게 알려주면 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0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가격 비교 플랫폼에서 제휴 없이 타 사이트의 가격·이미지 정보를 표시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외 주요 가격비교 플랫폼(네이버쇼핑, 다나와, 에누리 등) 역시 모든 판매처와 공식 제휴를 맺지 않은 채 ‘웹 크롤링’ 또는 ‘공개 데이터 수집’ 등의 방식으로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객관적 사실(공개된 가격정보)"는 저작권법이나 별도의 법률에서 보호하지 않으므로, 공개된 웹사이트의 가격 정보를 취합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판매처 이용약관이나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등의 정책을 위반하는 ‘무단 대량 수집, 자동화 크롤링’ 등은 민사상 문제(트래픽 유발, 서비스 방해) 소지는 있을 수 있으나, 형사적 위법은 아닙니다.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핵심 정보의 중개 및 비교 서비스를 소비자 편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지만, 정보 제공 목적(출처 표시 및 변형·과도한 재가공 없이)이라면 실무상 통상 허용되고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095.01명 평가00
- 기본훈련(24년이월훈련)(1차) 빠지면 고발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예비군 훈련 무단 불참은 1회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습니다.3번까지 기회 주는 것은 과거 일부의 관행일 뿐, 공식 제도는 아님.최근에는 무단 1회 불참자도 바로 고발하는 사례가 많으니, 불참/연기는 미리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법률 / 형사25.11.0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자금 사정이 좋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사정(부도어음 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우실 경우, 아래와 같이 ‘국세 납부기한 연장(연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국세(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클릭세무서 방문/우편/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세무서 담당자와 상담 후 증빙자료(부도어음 사본, 금융거래내역, 자금사정 곤란 관련 자료 등)를 같이 제출하면 승인을 받기 쉽습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1.0900
- 차대차사고 경찰신고 필수인가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래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후에 상대방이 말을 바꾸거나, 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변경을 시도할 경우 객관적 '경찰 조사/조서'라는 증거가 사라집니다."합의를 봤다"는 사인간 합의 내용만으로는 나중에 법적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정확한 사고 사실관계를 기록으로 남기고, 혹시나 모를 추후 불이익을 방지하시는 것이 좋고,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으므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법률 / 교통사고25.11.0900
- 범죄경력회보서에 음주 정지 벌금도 기록되나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복지시설(요양원 등) 취업과 관련된 범죄경력회보서는 기관에 직접 발송이 원칙입니다.2007년 음주 벌금은 단순 교통법 위반으로만 처분되었다면 현재 대부분의 경우 비공개 또는 기록에서 삭제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하지만, 사회복지 관련 취업 등 특정 분야는 특별히 더 과거 기록도 상세히 조회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법률 / 형사25.1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