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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해당 특약의 위반으로 보고, 실제 해당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측에서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해당 금원을 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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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실관계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입금 유도사기로 애초에 티켓을 판매할 의도 없이 추가 입금을 유도하여 지속적으로 더 큰 금액의 손해금액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기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 등이 차명 핸드폰 이른바 대포폰 일 경우가 높아 실제 전화 번호 등과 기망내역, 손해 내역을 가지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도 실질적인 검거나 피해회복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방문하시어 고소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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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도난 번호판 부착한 오토바이와의 합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별다른 탈 없이 잘 사건이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상대방과 합의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문자 메시지 또는 기타 합의금 지급 약정 등)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합의한 손해배상 금액의 청구 소송, 지급명령의 간이한 민사적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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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신호에 사고가났는데 제가 피해자인가요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별다른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 후방 차량은 앞선 차량과 안전거리를 두고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점, 후방차량도 앞선 차량의 신호등을 주시하고 급정거나 정지 등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후방 차량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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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아이폰 13미니를 중고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사진과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파손된 점을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라면 상대방을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울러 상대방은 완전히 허위 사실을 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 역시 무고죄로 고소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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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양육자) 면접 교섭 불이행 및 면접교섭 방행 고의적 중장거리 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와의 몇주만의 면접 교섭에 어려움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접 교섭권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지정하거나 조정을 진행한 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악의적인 이행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신청: 이사 등으로 인해 기존의 면접교섭 조건(장소, 시간 등)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면, 현실에 맞게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 상대방이 양육권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손해배상 청구: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등의 행위는 유아 약취 및 유인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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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1회성 업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나라 판례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라고 보아 그 행위 자체가 1회라고 하여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진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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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사업주번호를보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주 번호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종업원)의 대출시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재한다는 부분이 정확한게 질문 취지를 확인해주시면 그에 기하여 도움이 되실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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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료 미납소송진행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수리비 기타 청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미납 임차료 역시 지연 손해(지연 이자)를 모두 함께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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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관련 증여세 비과세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혼인 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혼인 또는 출산을 사유로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받는 경우 기본 공제와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수증 가능하며, 부부 합산 시 양가로부터 총 3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며,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적용됩니다.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신고일입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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