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기본법에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의신청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면허취소의 경우 개별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처분을 받은지 한참이 지난 점에서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이상한 핑계를 들어 추가 입금 유도, 더 큰 입금을 유도하여 입금액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이지 질문자가 범죄를 한 것은 아니므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연락, 교신 내용)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고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절도로 수사를 받고 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수사관의 의견과 같이 적어 보입니다. 기소유예 내지 불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불송치 처분 내용이 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확정판결로 유죄가 판결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인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매도를 하여 집주인이 변경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권자로서 질문자는 신규 매수인에 대해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하여 승계하여 전세금 등의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 더 큰 경우나, 실제 거주를 더 많이 하는 곳을 중심으로 전입신고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보하는 신고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개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 일정한 조치 즉 다른 입주민의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제공의 일정한 처리 비용은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익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상 위의 피해본 금액을 받아 내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볼 수 있지만 이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해서 매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기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처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