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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빚이 너무 많으면 본인의 재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 보다 많은 경우라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가 승인 또는 포기를 할수있습니다(민법 920조).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 자만의 상속포기에 관하여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이해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자 중 일방이 사망하고 모(또는 부)와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로서 같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의 선임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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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회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자회사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유한책임사원(출자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합자회사는 무한회사로만 구성되는 합명회사와 달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담당하고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는 출자에 따른 이익을 분배받게 됩니다.◇ 합자회사의 개념☞ “합자회사”란 1인 이상의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과 1인 이상의 유한책임(有限責任)사원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게 재산출자의 가액을 한도로 직접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합자회사의 특징☞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같지만, 유한책임사원이 있다는 점에서 합명회사와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합자회사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을 갖지 못하지만, 영업연도 말에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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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단속카메라에서 빨간불인데 모르고 진입했다가 멈추고 다시 뒤로 되돌아 왔는데 단속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신호 단속 지점을 이미 통과한 경우라면 단속으로 위반사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데, 추후 1-2주 이후에 이파인 사이트 (경찰청 범칙금 조회 사이트)를 통하여 실제 단속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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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나면 채권자들은 다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이나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이 있어서 미지급 임금 채권 등은 다른 국세청의 조세 채권 등과 함께 잔여 재산을 처분 등을 하여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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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정품인증 안받은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소프트 사가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하지, 제3자가 고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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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등 전부 측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해 등에 관한 진단서, 소견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등에 가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를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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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모욕적인 고의로 한 점이 좀 더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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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사회봉사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봉사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때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 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은 평균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약 80일 이후에 내려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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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이 성인명의를 도용하고 신분증이 없다고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 퇴장을 요청할 수 있고 퇴장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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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설치 기기 등에 대한 단순한 수리비, 부품 교체비, 소모품의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단순한 냉매 충전 등의 소모성이라고 볼 경우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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