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관공서별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설치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어 공공장소 등에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조례에 따른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한 이후에 설치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각 지차체 별로 사용 수익 허가를 받으며, 특성상 이용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콘돔 등)은 사용 금지인 지차제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심려가 느껴지는 사안입니다. SNS의 사진 등을 임의로 가져와 자신인 것과 같이 이른바 도용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별다른 사기나 기타 추가 범죄를 하지 않는 이상 사진 도용 자체 만을 가지고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적정한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갖는 배상명령 결정문으로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고 이는 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강제집행의 신청, 즉 압류 등의 절차의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따로 하시고 대개 6개월 정도 이내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 소송 비용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소송비용 산정을 해보시고 정확한 금원을 특정하여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고거래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 등의 적용을 직접 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지만 사전에 매매에 대한 일반적인 당사자간의 약정 사항이우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사전에 중고물품에 대한 환불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사전 고지 한 경우라면 특별히 이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 P2P라고 하신 부분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일 공유를 의미하시는 것인지 핸드폰으로 불법 대부업을 말하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 등의관계를 살펴보아 고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울러 해당 증거 즉 다른 배우자로 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는 질문자가 상간행위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불법행위 즉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하신 자동차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가입자에 한하여 피보험자에 대한 서비스 등을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자신의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의 차량의 서비스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에서 말씀하신 방안 즉 법적 조치로써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압류 등의 강제집행 등 관련한 조치를 다 해보고 안 될 경우에 다른 방법을 추가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작물의 설치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위 행위가 바로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점에서 경찰에 신고할 사항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나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을 협의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