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나 서비스의 이용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구두로 안내 받은 점 만으로는 불분명하므로 환불 관련 하여 서비스 가입시의 약관 등이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약관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등은 대부분이 대여금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명확한 정보 등을 알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하여 사기로 대여금을 편취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쏘카는 실제 범죄자가 아니라 관계없는 제3자로 수사를 위해서는 적법한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등이 필요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객 정보를 임의로 넘겨 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안에서 적법하게 경찰측에서도 정보 제공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범죄 수사를 위해서 적절한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의견 주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계약서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즉 이직 전직을 제한 하고 위 손해배상 예정을 부당하게 1억원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계약은 무효인 계약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적인 급정거나 위협운전, 도로상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협박, 폭행 등의 행위가 포함된 보복운전은 형법 적용 대상으로, 특수상해 최소 1년부터 10년 이하의 징역, 특수협박 최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수폭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급정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증거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는 추가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위의 분할 매도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불공정 거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한 주식시장에서 적절하게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이를 매도하는 것이 특별이 자본시장법 등의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 업무를 위해 이동 중에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산재보험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에 따른 보상과 함께 기타 자동차, 실손 보험 등의 처리를 하되 총 보상의 정도가 받으신 손해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으므로 적절히 실익을 고려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묵시의 연장이 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중도에 해지를 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거주중인 곳에 대해서 임대인의 동의로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범죄 처벌법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 처벌법에서 인근소란죄가 있어서 과태료 대상을 규정하지만 동물의 소리는 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세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자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 없이 고발을 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 관리법 위반의 사실을 확인 후에 관련 증거를 가진 경우라면 이에 대해 제3자가 고발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실히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