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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은거래소이거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질의 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암호화폐인지,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 추가 보완해주셔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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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스케치퀴즈 하는데 상대 닉네임달고 “엄마를 그려봤어요” 하고 이 그림 그렸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림까지 제시하여 해당 질의 사항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위의 그림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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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관련 만료일 전 퇴거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이라면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위의 예정일이 계약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반환 청구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약은 지금 질문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에게 계약관련 보증금 조건 등은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 어렵고 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의 조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이를 간섭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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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대부업 채무로 법원에서 재산명시 통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금 채권도 기재를 하여야 하며 재산명시에 빠짐없이 하여야 감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 185만원 수준을 제외한 부분은 언제든지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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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으로 사용했음을 이유로 5년간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자세한 사진과 함께 제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 신청, 심판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일리 있는 항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인용여부를 섣불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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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정치 관련 기사를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정쟁만 벌이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로, 정식 명칭은 재의 요구권입니다. 이같은 방식의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은 미국식 대통령제에서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유일한 견제 수단으로 발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대통령 거부권(40조)을 보장해 왔습니다. 단, 의원내각제였던 5대 국회에서는 거부권이 참의원(상원)에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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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원상복구*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이라고 함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하는데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일정한 파손, 설치 등으로 인하여 손상이 가해진 경우라면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고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비 상당을, 수리가 어려운 경우 교체 공사비 등을 원상회복자가 원상회복하거나 부담하게 됩니다.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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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료 미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의 경우 3개월의 차임의 연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해지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그 경우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이 공제되고 나머지금액을 반환 받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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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이런식으로 방어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을 2개월 연체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있다면 통지가 도달이 적법하게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일단 발송하여 해지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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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죄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와 처벌 규정은 법률로만 가능하지 대통령령이나 기타 부령 등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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