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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관련 성인남자3명이 차문열고 못가게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실제 질문자 측의 어떠한 사유가 없이 위와 같이 3인이 와서 행동을 한 경우 사안에 따라 특수협박(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따져 보아야 하는데 일단 담배재 등을 턴 행위 만으로 바로 처벌 등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명확하다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현 시점의 위의 내용만으로 드리기 어려운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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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담배를 팔았을때 양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담배 만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판매한 경우라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점을 부인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 즉 예를 들어 위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한 경우 등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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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모바일 신분증 qr안찍고 팔고나서 그게 위조 신분증이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바일 신분증을 조작하여 (위조하여) 제시하여 기망 등 사술을 사용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 경우, 위의 경우도 행정상의 질서벌 , 과태료, 형사처벌 등은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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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시 영상자료 모자이크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황상이라고 하심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개 되지 않도록 처리한 이후에 공개를 한 경우에도 그 처리가 미흡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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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물관리자들에게 사생활 침해관련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사생활 침해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성범죄나 기타 범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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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가리기에는 더 큰 이슈가 이용되는데, 이슈가 허위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행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문기사 등의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신문 등 허위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문 등 언론의 허위 기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고의성, 허위 사실의 적시, 공연성, 명예훼손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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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실장때문에문의드입니다 도오ㅓ주새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협박에 의한 금품 갈취의 수법으로 실제로 만약 위의 경우라면 해당 업소 역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점에서 해당 금전 요구를 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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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반환 월세 납부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인의 사망시에 임대인의 지위가 그대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됩니다. 즉,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고,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가 승계됩니다. 위의 약정 역시 해당 상속인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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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팔기로 한 업자가 갑자기 돈을 환불해주며 팔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에서 상대방 판매 예정자가 구매자의 신뢰 이익 즉 위 20%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알거나 알수 있었는 경우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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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미용학원 환불에 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미용 학원의 수강 계약 등 약정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전액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의 중대한 위반사유 또는 귀책사유가 상대방 학원 측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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