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위의 글만으로는 어느 쪽이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각자의 사유가 합당해보이기는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의 여지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성적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의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이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머님이 아직 생전에 증여 자체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추후 상속 등의 문제가 있어서는 상속분할 심판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재산명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를 누락할 경우 추후 재산 조회를 채권자가 하여 확인되는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위의 기간 동안의 차임은 청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이나 복비 등은 실제 복비가 나가지 않는 경우였다면 부담하지 않는다고 이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택배사의 과실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택배사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이행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 일방 당사자가 이를 청구취지로 당사자 소송(행정소송) 등을 통해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후원을 관공처, 주무 부서 등이 한다고 하여 안전관리나 기타 공연에 대한 시설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부 보장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최하는 공연 기획업체 등에서 구체적인 책임이 있어 관련 기관에 대한 세부적인 안전관리 확인 등을 모두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안만으로는 상대방이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