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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은 월세 계약을 다른 세입자가 이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임차인이 다시 임차를 하는 전대차인데 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부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전대차를 하지 못하여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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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 자동연장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문 수통 부여 신청을 하신 후에 집행을 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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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요양원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합니다. 이때 A요양원에 입소한 환자들에게 B라는 요양원을 추천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 30 조의3 (폐업 · 휴업 시 조치사항)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각각 게시해야 한다. 다만,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2>1.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자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3.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4. 입원 중인 환자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轉院)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본조신설 2017.6.21]위 질의 내용으로도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전원 조치를 하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 전원조치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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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기 홈페이지에 신분증사진 회원가입하면서 인증번호 기재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본인이 가입한 금융 서비스 등이나 카드사의 비밀 정보나 기타 계좌 등의 정보를 변경 하거나 일시 정지 등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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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의 유언은 법적으로 무효라고 하던데, 그럼 지정상속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 유언의 능력 자체가 없어 지기 때문에 유언 자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요건을 갖추어 하지 않으면 모두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자필증서나 증인이나 공증 등이 있다고 하여도 유언자 자체가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치매상태라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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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지지 않은 법, 어기면 부과할 수 있나요? (지쿠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앱이나 사전 안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여도 법으로 인도 주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관계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고 본인이 이러한 규정을 몰랐다고 하는 것도 법 위반의 항변 사유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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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해서 사고났는데 형사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은 경우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난 점에서 중과실에 의한 사고인 점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우선적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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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ay 사진 전송해드리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검사 기록, X레이 기족, 진단서 등의 서류는 환자의 개인 정보이므로 팩스 또는 우편,이메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내원하거나 환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 및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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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 매매전환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임대의 조건시에 특약 등으로 위와 같이 매매 대금의 70%를 조건으로 건 것이 있는지 추가 확인을 하여 계약상 특약 이행 등을 고려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을지는 계약서 등의 상세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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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야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문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쿨존 내에서는 심야시간(21시~07시) 제한속도를 현행 30km/h에서 50km/h로 상향 적용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반 여부는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후에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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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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