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닉네임만을 가지고 서로 모욕을 한 것으로 질의 내용과 같이 양 측모두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자가 해외에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이민이나 출국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이기는 하나 위의 경우 범죄나 위법행위로 보아 이를 신고하거나 처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담배나 술의 판매에 있어서 신분증 요구와 판매를 거절 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위의 행위 자체가 질문자에게는 다소 과한 행동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제재하기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하천이나 바다 등을 개인이 점유 ,전용할 수 없는 점에서 관련 하여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도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어서 지자체 등에 민원 진정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앞선 임차인이 없는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의 대항력의 효력은 그 다음날로 부터 발생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질의 내용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암호화폐인지,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등 추가 보완해주셔야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림까지 제시하여 해당 질의 사항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위의 그림 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 합의 해지의 조건으로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조건이라면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기로 한 위의 예정일이 계약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그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반환 청구 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약은 지금 질문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에게 계약관련 보증금 조건 등은 높이는 것이 문제가 되기 어렵고 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의 조건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이를 간섭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금 채권도 기재를 하여야 하며 재산명시에 빠짐없이 하여야 감치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해서 최저 생계비 185만원 수준을 제외한 부분은 언제든지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자세한 사진과 함께 제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 신청, 심판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일리 있는 항변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인용여부를 섣불리 점쳐 말씀드리기는 다소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