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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압류 해제로 인해 궁금한게 생겨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채권자가 압류 해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소요되는 기간은 약 일주일 내외입니다. 다만 법원 휴정기로 8월 4일 이후에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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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에 돌빵 당할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주행 중 돌이 튀어 파손이 이루어 진 것을 상대방을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만 하는데 그러기에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 절차가 더 복잡하고 그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워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겠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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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카들 번호판 보면 안보이는 곳에 있던데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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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서면 통보 문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식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해지 사유와 해지 효력 발생일, 등을 기재하기 바랍니다. 해지의 사유가 가장 중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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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차 전시차를 미고지후판매하여 등록된후 고객이 알게되어 환불을요구하는데 개인합의를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시차의 경우 신차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회사 입장에서도 신차의 판매에 있어서 매매계약의 취소사유는 되보입니다. 미리 고지하여야 할 사안을 하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신차가격과 동일하게 대금을 받은 경우 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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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이드 미러 교통 사고로 인해 과실 등등이 어떻게 나올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대인 접수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과실 여부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정지한 상황에서 충돌한 경우라면 특별히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9대1 정도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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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시켜 죽이면 경찰 조사를 100%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타인의 상해하거나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감염병 등을 일부러 옮기는 경우라면 살의죄 내지 상해죄로 처벌의 대상, 감염병 예방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형사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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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인주자표지 없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경우 불법주차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근 법 개정 논의가 있기는 하나 장애인 주차 등록 표지가 없이 장애인이 운전하여 주차를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위반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지인의 차를 빌려 타거나 쏘카, 그린카 등 공유차를 단기로 이용하면 장애인 등록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관계법령의 개정 논의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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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 해지 할 경우 해약통보 한 쪽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도중의 계약을 해지에 관한 부분으로 미리 임대차 계약서에 이러한 부분을 특약으로 규정할 수는 있어 위와 같은 규정을 둘 수 는 있는데 당사자간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 법적으로 먼저 합의 해지를 통지한 자가 모든 부담을 하여야 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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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들의 경우 현상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게 현상금 책정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으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이 있어 경찰 보상금 심의 규정 위원회에서 결정적 제보 등에 대해서 보상금을 심의하여 책정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B%B2%94%EC%9D%B8%EA%B2%80%EA%B1%B0%20%EB%93%B1%20%EA%B3%B5%EB%A1%9C%EC%9E%90%20%EB%B3%B4%EC%83%81%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A0%95
법률 / 재산범죄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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