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

Question

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세입자가 합의서작성한데 이행안하면 형사민사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하에 작성한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하며,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합의서 위반의 경우 합의서의 이행 청구(민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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