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경우 동승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경우 동승자 또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처벌은 어느정도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선고형은 달라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즉, 적극적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