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 중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부인가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건부 인가란, 개인회생 인가결정에 특정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소득 변동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따라 월 변제금의 상향 조정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재산 역시 함께 고려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는 직접 변호사에게 지급하신 보수 금액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변호사 보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의 금액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경위, 합의서 작성 내용 등을 확인하여 개인 파산이 계약의 약정 해지 사유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계약 약관 등을 확인하여 환불 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의견 주신 것과 같이 10퍼센트 범위에서 적절한 협의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볼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약정 등이 위와 같이 30%가 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로 사기 등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사기에 대해서는 적절한 합의로 고소 취하 등을 협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관계법령의 위반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개인정보를 동의를 얻지 않고 공개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존 에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중도장애인 된 경우에는 '장애인 운전능력 측정검사'에 통과 하면 별도의 시험이 없이 기존의 면허가 장애인면허로 면허가 갱신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갱신없이 기존 면허를 가지고 운전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자전거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면 벌칙조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에 의해 2회에 걸쳐서 만료사실을 기명피보험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보험사가 알리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안내는 만기일 75~30일 전이고 2차 안내는 만기일 30~10일 전입니다. 미가입한 날이 10일 미만이라면 대인배상I 1만원과 대물배상 5천원을 합쳐서 1만 5천원을 벌금으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10일 초과라면 대인배상I은 1일당 4천원씩 추가되고 대물배상은 1일당 2천원씩 추가됩니다. 각각 한도는 60만원과 30만원입니다. 자가용의 경우, 만기일을 단 하루만 놓쳐도 15,000원(대인I 10,000원 + 대물 5,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