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에 대해 알고싶은게 있어서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만이라면 강제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6
0
0

교행중 사고라며 쌍방과실이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블랙박스 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일부 과실도 좌회전 차량에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8:2 또는 9:1) 쌍방이 균등하게 과실이 인정될 사안은 아님을 적극 주장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6
0
0

상풍권사태갖머지사태같은거랑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정부가 보상하여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해당 업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할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플랫폼 이용자간의 민사상의 문제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7.25
0
0

출입국기록 조회 가능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출입국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경우: 채권자채권·채무 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주민등록표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는, 소송·공탁·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 제35조 제3항).
법률 / 가족·이혼
24.07.25
0
0

개인워크아웃 하면 절반만 내도 되나요? 개인워크아웃 생각중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인 30일 초과 90일 미만의 단기 연체 채무자인 경우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며, 연체이자 및 이자 전액 감면 되며, 원금은 채무성격에 따라 최대 50%, 사회소외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됩니다. 최장 10년 이내에서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5
0
0

제가 쿠팡에 곧입점한다는 문자를 보고 알바신청했다가큰사기를 당했습니다.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사안입니다. 전형적인 입금 유도 사기로 보여지며 경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5
0
0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인문제 보다는 민사상 이용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7.25
3.0
1명 평가
0
0

13세대가 입주한 빌라의 CCTV를 누구나 볼 수 있게 변경한다고 하는데 불법 아닌가요?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경찰이 없어도 아무나 CCTV를 봐도 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 설치에 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CCTV 설치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공개된 장소 CCTV설치시 준수사항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에는 설치 금지CCTV 안내판을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설치목적, 촬영장소, 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안내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당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함부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CCTV 영상정보의 무단 유출·공개 금지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 타인 영상은 모자이크 처리CCTV 운영관리 방침수립·공개개인영상정보관리책임자 지정,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관리자 외 접근 통제, 관리자별 개별 ID 발급, 잠금장치 마련 등
법률 / 재산범죄
24.07.25
0
0

당근 거래에서 구매한 옷이 인터넷에 정보가 없다고 가품 같다면서 환불해달라 하는데 안해주면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경우 반드시 반품을 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바로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5
0
0

중고 사기 소액 심판 원고 승소 후 채무를 변제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모는 미성년자인 무자력자의 관리 감독 책임상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채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재산을 대상으로)
법률 / 민사
24.07.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