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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수사경력회보서 삭제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기록은 남게 되며 보호처분 결정의 경우 여전히 삭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경찰이나 군인, 사관학교 등에 제한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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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명의 대여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막연히 위 내용만으로 불법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보이나, 질문자가 불법행위를 한 이상, 해당 업체 역시 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관련 조치 등(신고)을 하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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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이 왜 기업자금부족이 시달리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러 원인이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지속적인 인수 합병에 따른 자금 부족 등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큐텐이 올해 초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업체인 ‘위시’를 인수한 데 이어 2023년 3월 애경그룹의 온라인몰인 ‘에이케이(AK)몰’을 인수하는 등의 인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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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레인으로 인한 사진 업로드시 초상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우선 컴플레인이나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이와는 별개로 지급해야 할 보수 등은 정확하게 지급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문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 사진 , 게시글 만을 놓고 보면 초상권이 아니라 허위 사실 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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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27조 3항 민원신고 당하면 처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칙 제27조 제3항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제1호)행정처분제27조 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위 행정처분에 자격정지 3개월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점에서 별도의 경고 등이 없이 바로 3개월의 범위에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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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으로 돈을 버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아이템의 개인적인 거래 자체가 금지 되거나 불법은 아닙니다. 게임사가 확률형 등으로 현금으로 받고 사행성 등이 되거나 게임 포인트를 금전으로 거래하는 즉 자체적으로 게임사에서 금전, 현금화 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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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뷔페형식당 6명이 식사 후 이틀 삼일뒤 같은증상이 발생하였으나 보험처리도 안해주려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한 입증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어서 일단 보험사와 협의 후에 협의가 미진하거나 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식당 측에 관련 청구를 민사절차에 의하여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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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길잃어 자동차전용도로로 나왔는데 벌금을 얼마나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사정 등도 있고 해당 경찰관이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면 위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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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물건이 한개 더 왔는데 업체가 전화를 안받으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기간 동안은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보다 안전해보입니다. 임의로 처분을 하는 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 적정시점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2주이상 정도는 보관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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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사진도 아청법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구체적인 사진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질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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