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가성이 있는 주류선물은 위법인가요?
돈등은 아니고
그림, 소설과 같은 창작물은 다수가 볼 수 있는 사이트에 업로드하였고
그것에 대한 상품으로 누군가가 주류를 선물하게 된다면
이것도 위법소지가 있는 일로 판단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주류를 주고 받는 자의 관계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대가로 일정한 물품을 증정하는 행위 자체가 대가성을 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