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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생 비자만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 학생 비자로 유학생 신분인 경우에는 사전허가가 없는 경우, 국내에서는 주당 20 시간 이내의 시간제 단기 근로 즉 아르바이트 활동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자영업자와 같은 프리랜서로 용역을 제공하고 금전을 받거나 기타 근로하는 행위는 불법취업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국인 및 고용주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되어 범칙금 또는 출국조치의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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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와 맞고소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실제 게시글등을 확인해야 모욕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사실관계로만 보면 두 분 다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이고(닉네임만 노출)상대방이 그 지인들에게 그 글을 공유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질문자 모두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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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귄고결정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를 통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참조하여 전자소송의 방법으로 작성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송달 받은 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항변사유가 (반박사유) 있는지 추가로 검토해보시고 대응할 수 있는 항변사유를 기재하여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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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구자료 공유시 처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특허나 상표권과 같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등록시점부터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시점 부터 보호가 됩니다. 즉 등록이 보호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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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에 있어서 다른 업소의 악취와 소음 등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상가의 경우 상가 점포의 특성상 일정한 음식 냄새나 소음 등은 감수해야 하는 점이 인정됩니다. 이를 수인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인한도를 넘어 정당한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정도의 피해를 줄 경우에는 수인한도 위반을 이유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와 수인한도 위반 등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이 모두 입증을 해야 하는 점에서 그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등이나 관리주체를 통한 중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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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전동휠 등이 나오는데 사고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와 같은 경우 이전에는 정확한 개념이 없었으나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전거와 차와의 사고로 보게 되며,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 내지 도로의 최우측을 통하여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과실 비율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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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제품 환불 요청을 무시할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이에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환불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물품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조정의 효력만이 있을 뿐 판매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력은 없으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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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직원의 과실로 손괴행위를 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 차량인 점에서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연대 채무를 지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은 실제 불법행위를 한 직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여 그 과실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충분히 해당 직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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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의사와 관계없이 제 모습이 방송에 나올 경우, 어디에다가 신고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내고 그로 인하여 실제 피해를 본 경우를 가정하여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동의 없이 방송을 내보낸 것에 대해서 개인의 초상을 함부로 내보낸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명예훼손적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아닌 장면이라면 특별히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 등에 대한 배상 청구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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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기업 회생 결정후 절차는 무었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서울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참조]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절차는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됩니다.회생절차가 개시가 된 경우에는 신청인이 취하는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습니다.[참조 서울 회생법원 도산절차 소개 참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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