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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돈을 빌려간 친구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로 사기의 점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아직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형사 고소의 경우 사기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금전 대여 이후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기망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수술을 하지 않음에도 수술비 명목으로 대여하여 해당 금전을 다른 곳에 썼다는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민사상의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간이한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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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및 실업급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질의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퇴직시에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 체불이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 그만 둔 경우 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기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체당금이란 기업이 폐업, 파산, 회생 등의 이유로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직 폐업, 파산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체당금 신청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3. 위의 경우 임금 미지급에 대한 노동 진정을 하셔서 근로 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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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결혼여부를 구두로 물어도 법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되어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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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차보증금 5%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번 개정된 임대차 3법은 아직 개정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우선 해당 법은 소급하기 때문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위와 같이 약정하여도 임대인의 5%인상 제한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에 따라 위반된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가 되므로 위 20퍼센트인상 계약은 20퍼센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5퍼센트를 넘는 계약을 한다고 하여 처벌 등이나 제재 등을 받는 것은 아니며, 그 범위를 넘는 부분(5퍼센트를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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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카드 사용중 어쩔수없이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도 형사고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신용카드의 한도 내에서 그 카드를 이용하고 그 카드 이용 대금을 연체하는 행위 자체가 어떠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상 카드 이용 대금 만큼의 채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연체에 따른 민사상의 법적 조치,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바로 어떠한 형사 고소나 고발 조치를 당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소 채권 추심을 위해 압박을 가하기 위한 문자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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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문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아파트나 빌라 같은 다세대 주택이나 집합 건물 등의 경우는 그동안은 균등부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층이나 2층의 주민 역시 이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 20년 1월 경의 하급심 판례로 승강기가 공용 부분인 점을 고려해도,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을 균등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1층 입주자가 승강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면 이에 대해서는 1층 거주자의 승강기 이용이 없어 이런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부담 비율을 결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하여 균등 부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위 경우에는 지하의 주차장이 있거나 지하 출입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1층 거주자도 이에 대해서 관리비 균등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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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재택투자 사기는 어떤 절차로 고발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점과 거래소의 약관 등을 추가로 살펴본 뒤에 해당 행위가 기망인지,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등을 확인해보아야 위 사안에서 사기죄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투자를 유도한 개인이 단순히 투자 권유만을 한 경우에는 기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권유에 더 나아가 원금 보장을 확실히 하고 투자를 하면 일정 수익을 확약한 경우에는 이를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익을 거래소가 얻고 거래소 역시 이러한 사기에 가담을 한 점이 (위 사안에서는 특별히 가담 내역을 찾기 어렵습니다.)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서 모두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볼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위 제시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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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하는 asked 처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경우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매우 중요한 점은 특정성의 요건 충족입니다. 익명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그 글쓴이나 그 대상이 모두 익명이 되기 때문에 특정성의 충족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모욕죄 등의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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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몰래 미성년자가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식 계좌 개설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반드시 은행 또는 증권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 경우에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개설이 되지 않고, 부모님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주식 계좌 개설이 되며, 가족관계 증명서 등 일정 서류 등을 제출하고 부모가 대리하여 계좌 개설 신청을 하는 점, 아울러 미성년자의 경우 하루에 인출금액이 30만원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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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이사가 불법 사용시 처벌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대내외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계좌 금전을 다른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로 자기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상법상의 이사의 자기거래 위반, 횡령, 배임죄의 성립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되, 신의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그 임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이익을 해하고 위험을 초래하고 자신은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점에서 이는 업무상 배임죄의 해당 가능성 또는 회사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낮지 않아 보입니다.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고발과 이사의 해임 건의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라며,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직접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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